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법률 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운영에 관한 기준 등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률고문”이란 법령의 해석 · 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2. “소송수행변호사”란 개별 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재단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사건 위임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법 또는 관련협회의 유권해석 등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위촉

제4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등)

1. 재단은 소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 수행 또는 개별적인 법률자문 의뢰 빈도수,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소송 등 법적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분쟁이나 특정 소송대상 업무 등을 관장하는 당해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개별적으로 의뢰하거나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정기간 단위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

1.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변호사를 일정기간(1년 이상) 단위로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을 하는 법률고문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개모집 시에는 재단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개모집에 의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 절차 등 제반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 - 재단의 업무(사업)에 대한 파악 및 이해도
   • - 제안서의 내용 구성 및 타당성
   • - 자문 또는 소송수행실적, 업무수행계획,
   • - 사후관리, 인력·조직의 우수성(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주요경력 등)
   • - 제안가격
   • - 참여인력의 청렴성(징계전력이나 형사처벌 사항 등) 검토
   • -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4. 공개모집결과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는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내부 임·직원에 의한 추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촉 시 위촉기간은 통상 1년 내지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별지 제2호], [별지 제3호]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의계약)

1. 개별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선임시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소송 수임료가 소액(계약관련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인 경우
   • -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 -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 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 -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에 선임하는 경우
   •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2. 수의계약을 통한 선임 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및 과도한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규정을 둔다.
   • - 재단에서 퇴직한 변호사와의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퇴직변호사 및 퇴직한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 법인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선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특정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의 소송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수임건수가 총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의 50% 이상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와는 향후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선임을 제한한다. 다만, 전년도 총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정부법무공단에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 제한)

1.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시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청렴성을 검증하여 선임 시 제한하여야 한다.
   • - 법률고문의 위촉 및 일정금액(수의계약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상으로 소송수행변호사와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전력 조회를 통해 조회결과 위촉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법률고문 등 계약 체결시 소속변호사 중에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선임·위촉예정일 기준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과거 재단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 또는 담합을 하였던 경우

제8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해촉 등)

1.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 · 선임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 -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를 선(先) 수령하는 행위
   • - 재단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 기타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 기타 부패 또는 이행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나.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라.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제3장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운영

제9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등)

1.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선임시에는 부패 또는 이행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하여 직무회피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재단과 계약한 범위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소속변호사 전원에게 적용한다.
   • - 재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 ·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 -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 -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 운영하는 경우
   •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등
2. 제1항과 관련하여 위촉·선임 이전의 활동 · 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평가 등)

1. 일정기간(1년 이상) 동안에 계속적인 자문실적이 있는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 “미흡” 한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는 각 개별자문건별로 평가하여 평균하여 산정한다.
2. 소송수행변호사를 이용한 소송사건 종료 시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향후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변호사 선임 시 제한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1년에 2건 이상의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우를 말하며 각 건별로 평가하여 평균하여 산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 · 선임 및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평가는 자문의뢰 또는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한 소관부서장과 해당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송비용 등)

1.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법무부 훈령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법률자문의 경우 자문의 내용, 난이도,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로 정하되 일반적인 통례의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구분 및 운영의 이원화)

1. 소송수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변호사의 소송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개별소송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사건의 종류, 소송발생 빈도, 소송가액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과 소송사건 수행변호사를 별도로 구분 및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운영현황의 공개)

1. 재단은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 관련규정(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기준·절차·위촉 계획 등)
   •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등)
   • - 소송대리 현황(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나 개인 정보 등 그 밖에 개별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송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종료 후 게시할 수 있다.
4.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수임계약 체결 시 위촉 및 사건수임 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별지 제4호]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재단 대표이사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매뉴얼 시행 전에 체결된 법률자문 및 소송 위임계약은 이 매뉴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