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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비위면직자(非違免職者) 취업제한제도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2항에 해당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시행(2016.9.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제91조 등

비위면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2.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단,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음주운전, 사기 · 폭력, 성범죄 등)로 퇴직한 경우는 취업제한제도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위면직자는 다음과 같이 취업이 제한됩니다.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확인 요청 및 통지

비위면직자등으로부터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인지 확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의 업무 관련성 여부 검토 후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자 벌칙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 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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